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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2.3만호 신규 공공택지 지정… 정부,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9만호 공급

- 국토교통부, 고양대곡·의왕오전왕곡 공공주택지구 지정

- 공공주택 정책도 ‘공급량 확대’에서 입지·주거성능·품질까지 함께 강화

국토교통부가 수도권 신규 공공주택지구 지정과 향후 5년간의 주거복지 정책방향을 잇달아 발표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9월 22일 경기도 고양대곡지식융합 공공주택지구와 의왕오전왕곡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고 총 2만3,400호 규모의 주택을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양대곡지식융합은 9,400호, 의왕오전왕곡은 1만4,000호 규모입니다. 

두 지구는 수도권 주요 교통망과 인접한 것이 특징입니다. 고양대곡지식융합은 GTX-A를 비롯해 5개 철도노선이 지나는 대곡역과 인접하고, 의왕오전왕곡은 2029년 개통 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의왕시청역과 약 0.7㎞ 거리에 위치합니다. 정부는 지구계획과 광역교통대책 등의 후속절차를 거쳐 2027년 하반기 지구계획 승인, 2029년 최초 주택 착공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는 「두텁고 촘촘한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주거안정플랜」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공적주택 총 119만호를 공급하고, 장기공공임대 재고를 250만호 이상으로 확대해 전체 주택의 10% 수준까지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이 가운데 약 77%인 92만호가 수도권에 공급됩니다. 

공급 확대와 함께 공공임대주택의 품질 개선도 주요 정책방향으로 제시됐습니다. 정부는 역세권·도심 등 생활이 편리한 입지의 공급을 확대하고 중형평형 비중을 늘리는 한편, 층간소음을 줄이는 바닥구조와 확장형 평면 등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세부계획에는 신축 공공임대에 바닥구조 1등급을 적용하고, 향후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준 강화도 검토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공공주택을 단순히 공급하는 것을 넘어 실제 거주자의 주거성능과 생활품질을 높이겠다는 방향입니다. 

또한 청년·신혼·양육가구·고령자 등 생애주기별 특성을 반영한 주택 공급과 주거서비스도 확대합니다. 청년전용타운, 육아특화주택, 고령자복지주택 등 주택과 돌봄·보육·복지서비스가 결합된 다양한 주거모델을 추진합니다. 

재난으로 주거를 잃은 이재민을 위한 긴급주거 대책에는 모듈러주택 활용도 명시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컨테이너 방식보다 내구성이 우수한 모듈러주택 활용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재난 발생 시 보다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100호를 사전계약·비축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번 발표는 정부의 주택정책이 ‘얼마나 많이 공급할 것인가’와 함께 ‘어디에, 얼마나 빠르게, 어떤 품질의 주택을 공급할 것인가’를 동시에 다루는 방향으로 구체화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공공임대에서도 중형평형 확대, 층간소음 저감, 제로에너지,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는 평면과 주거서비스 등 실제 거주 품질을 객관적인 성능과 사용성의 관점에서 높이려는 방향이 뚜렷합니다. 이재민 긴급주거 분야에서 모듈러주택의 법적 근거와 사전 비축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된 점 역시, 건축물의 신속한 공급과 품질을 함께 고려하는 정책 흐름을 보여주는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