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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연 27만 가구, 수도권 주택 수급 '게임체인저' 되나
인허가 아닌 '착공 기준' 전환…공공·민간 투트랙 공급체계 가동

정부가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가구를 '착공 기준'으로 공급하겠다는 초대형 주택공급 구상을 내놓으면서 수도권 주택 시장의 구조적 변곡점이 예고됐다. 공공과 민간을 아우르는 투트랙 공급체계와 부동산 시장 감독 강화, 수도권 분산을 위한 '5극 3특' 전략이 맞물리면서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 균형발전을 동시에 노리는 그림이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 9월 7일 '주택공급 확대방안'(9·7 공급대책)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135만 가구를 실제 착공 기준으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인허가 물량이 아닌 공사가 시작된 주택만 집계해 공급 목표의 실행력을 높이고, 국민 체감도를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최근 3년 평균 공급 실적보다 약 1.7배 많은 연평균 27만 가구를 공급해 수도권 주택난을 구조적으로 완화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착공 기준 전환은 인허가 물량이 사업 지연이나 무산으로 실제 공급으로 이어지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비판을 반영한 조치다. 허수 물량을 걸러내고 실제 공급에 집중함으로써 정책 신뢰성을 높이겠다는 판단이다.

9·7 대책에 따라 수도권 135만 가구 공급은 공공과 민간이 역할을 분담하는 투트랙 구조로 설계됐다. 공공 부문에서는 LH가 공공택지 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공급 속도와 정책 통제력을 강화한다. 과거처럼 공동주택용지를 민간에 매각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공공 주도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공급 물량은 공공택지, 도심 개발, 민간 공급, 비아파트형 주택 등으로 구성된다. 공공택지에서는 LH 직접 시행을 통해 37만 2000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노후 임대주택과 유휴 공공부지 재정비 등을 통해 약 3만 8000가구를 추가 확보한다. 재개발·재건축 촉진과 용적률 상향, 복합 개발 등을 통해 도심 내 공급도 36만 5000가구 수준까지 확대한다.

(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