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RB

최근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해지며 주택 공급이 최대 화두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연내 모듈러 주택 보급 활성화를 위한 ‘모듈러 특별법’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모듈러 주택이란 주택의 핵심 부분들을 공장에서 미리 제작한 뒤 현장에서 레고처럼 조립하는 방식으로, 정부는 이를 활용해 주택 공급 속도전에 나선다는 것이다.

지난 28일 조선일보와 한국주택협회가 개최한 ‘모듈러 주택 활성화 포럼’에서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연내 모듈러 특별법을 발의해 산업 활성화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모듈러 특별법은 모듈러 방식으로 지은 건축물을 별도 체계로 인증하고, 인허가 절차 간소화 및 용적률 완화 같은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와 함께 입법에 나선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모듈러 산업은 건설뿐 아니라 철강 등 관련 산업 성장에도 매우 중요한 일인 만큼 법 추진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했다.

(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