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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OSC·모듈러 특별법’ 추진… 주택공급 판도 바꿀까 (뉴시안)
언론사 뉴스
정부가 주택 공급의 속도와 건설 생산성 향상을 위해 모듈러주택 확대에 본격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지난 20년간 연평균 36.9%라는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국내 모듈러 건축 시장은 공공 부문을 중심으로 성장해왔으며, 정부의 제도적 지원 확대에 따라 향후 시장 규모가 한 단계 더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모듈러 건축은 2012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공동주택 적용이 가능해지면서 본격 도입됐다. 이후 LH·SH 등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발주가 이뤄졌고, 발주 물량이 꾸준히 늘면서 시장 기반이 확장됐다.
LH는 2020년 ‘OSC 기반 공동주택건설 로드맵’ 발표에 이어 올해 ‘LH 2030 OSC주택 로드맵’을 공개하며 고층화·표준화·핵심기술 선도 전략을 내놨다. 특히 세종 모듈러주택 사업은 설계부터 시공까지 스마트 기술을 반영한 스마트 턴키 방식으로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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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제정으로 제도·인증·인센티브 일원화
정부는 지난 7일 모듈러 산업 활성화를 위한 ‘OSC·모듈러 특별법(가칭)’ 추진도 공식화했다. 법안에는 △설계·감리 등 모듈러 맞춤형 설계 기준 제정 △생산·건축물 인증제도 신설 △현장 중심 규제 완화 △OSC 진흥구역 도입 등 인센티브 강화 내용이 담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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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듈러는 신속 공급 넘어 건설산업 체질 개선의 기회”
전문가들은 모듈러 공법이 단순히 빠른 주택공급 수단에 그치지 않고 건설산업 구조 혁신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평가한다. 자동화·표준화 기반의 생산체계는 숙련인력 부족과 고령화, 청년층 기피 등 인력 수급 문제에 대응할 수 있고, 공장 생산 비중 확대는 건설폐기물 감소·탄소배출 저감 등 ESG 측면에서도 이점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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