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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전국 입주 물량이 올해보다 20% 이상 줄어들 전망이다. 공급절벽이 가시화되면서 정부는 연내 추가 주택공급 대책 발표를 시사하는 한편 공급 확대를 위한 후속조치도 잇달아 내놓고 있다. 그중 하나가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탈현장건설(OSC)·모듈러 주택 활성화다. 건설현장 안전사고를 줄이고 공기를 단축해 주택공급에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관련 제도가 미비해 현장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정부는 특별법을 제정해 제도 공백을 줄인다는 계획이지만 공사비 증가 등은 풀어야 할 숙제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9·7 공급대책 후속조치로 '탈현장건설(OSC)·모듈러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설계·감리·품질관리 등 OSC·모듈러와 관련한 법적 기준을 정립하고 각종 불합리한 규제해소 및 인센티브 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공법의 상용화를 위해 OSC·모듈러 생산인증 및 건축물 인증제도 등도 신설한다. 아울러 총 250억원 규모의 연구개발(R&D) 사업을 통해 모듈러 주택의 고층화·단지화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매년 3000가구 규모의 공공주택을 모듈러 방식으로 발주한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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