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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전문｜민주당, 주택공급 후속 22개 법안 추진…공공택지·정비사업 속도 높인다 | 서울경제

'의원 배정' 방식으로 신속 추진

주택시장안정TF에 민간 전문가도 추가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9·7 주택공급대책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총 22개의 주택공급 관련 법안을 신속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입법 추진의 핵심은 공공택지 공급과 도심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요 법안에는 ▲공공주택특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토지보상법 ▲OSC·모듈러 특별법(제정안)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특히 OSC·모듈러 특별법은 내년 상반기 발의를 목표로 준비 중이며, 공사 기간을 기존 철근콘크리트(RC) 방식 대비 30~50% 단축할 수 있는 차세대 주택공급 공법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입니다. 더불어 민주당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주택공급의 병목현상을 해소하고, 노후 공공청사·학교용지·빈 건축물 등 유휴부지를 활용하는 방안도 병행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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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OSC·모듈러 특별법 제정 추진은 주택공급정책의 무게중심이 ‘물량 확대’에서 ‘속도 혁신’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관련 제도가 마련되면, 국내 최고층(30층) 공업화주택 인정을 보유한 엔알비(NRB)는 제도의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엔알비의 PC 라멘조 모듈러 기술은 이미 고층화, 내진 성능, 공기 단축 등에서 검증된 공법으로, 공공택지 및 도심 정비사업의 신속 공급 모델에 즉시 적용이 가능합니다. 앞으로 특별법이 기술인증, 표준설계, 공공조달 기준 등을 포함하게 된다면, 엔알비는 정책과 기술이 결합된 ‘국가 대표 OSC 플랫폼 기업’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