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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C·모듈러 활성화 특별법, 건설산업의 변화를 예고하다(공학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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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전문|OSC·모듈러 활성화 특별법, 건설산업의 변화를 예고하다 - 공학저널
현재 건설산업은 여전히 현장 중심·노동집약형 구조에 머물러 있으며, 이로 인해 생산성 정체·숙련인력 부족·안전사고 다발·환경부하 증가 등 복합적인 한계에 직면해 있습니다. 건설근로자의 평균 연령은 50대를 넘어섰고, 청년층 비중은 7.9%에 불과하며, 산업 사망자 비중은 전체의 24.1%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또한, 분절된 공급망과 현장 맞춤 시공, 날씨·입지 제약 등으로 인해 제조업 대비 디지털화와 자동화 수준이 현저히 낮은 산업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정부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OSC·모듈러 활성화 특별법(가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안은 ▲OSC 공법 및 재료 정의의 명확화 ▲공장인증제·건축물인증제 도입 ▲진흥구역 지정 및 보조금·융자 지원 ▲분리발주 완화 및 건폐율·용적률 특례 부여 등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품질 표준화·공정 자동화·안전성 향상·탄소 및 폐기물 저감을 달성하여 건설업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한다는 목표입니다.
특히 공장 기반의 OSC 생산체계는 임시·일용직 중심의 현장노동을 정규·숙련 중심의 제조노동으로 전환함으로써 고용의 안정성과 기술 내재화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2026년부터 매입임대주택에 모듈러를 본격 도입하고, LH는 세종 5-1 생활권에 450호 규모의 모듈러 대단지를 추진하는 등 공공부문 실증사업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번 특별법은 건설산업의 구조적 한계를 해소하고, 생산성과 지속가능성, 안전성의 패러다임 전환을 촉진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NRB’s INSIGHT
엔알비는 이미 정부가 제시한 OSC 패러다임의 핵심 가치—표준화·자동화·안전성·지속가능성—을 선제적으로 구현해 온 기업입니다. 국내 최고층 (30층) 공업화주택 인정을 획득한 PC모듈러 기술을 기반으로, 고층화와 대단지화의 기술적 장벽을 먼저 돌파했습니다. 이번 특별법의 도입으로 ‘공장인증제’와 ‘건축물인증제’가 시행되면, 엔알비가 구축해온 자동화 생산라인과 품질관리 데이터 시스템은 인증 기준을 충족하는 대표 사례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진흥구역 지정’과 ‘재정지원 제도’가 현실화되면, 엔알비는 이미 축적한 내진·내화 인증 기술과 생산 효율성을 기반으로 공공·교육·상업시설 등 고층 모듈러 시장의 주도권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특별법은 엔알비가 기술 선도기업에서 제도 기반의 핵심 산업 주체로 성장하는 전환점이자, 한국 건설산업의 체질을 바꾸는 기회의 장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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