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대도약" 2027년 예산안 및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건설형 공공임대 2.6만호 착공·건설 포함 피지컬AI 실증 0.5조원
8·13 모듈러 공공주택 확대정책과 맞물려 ‘건설의 제조업화’ 가속

‘더 빨리 짓고, 더 스마트하게 만든다’…2027년 예산안에서 읽는 모듈러의 기회

9월 1일 기획예산처가 발표한 「2027년도 예산안」과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정부의 주택공급과 건설산업 혁신 방향을 살펴봤습니다. 2027년도 정부 예산안의 총지출은 820조9천억원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12.8% 증가했습니다. 정부는 AI·첨단산업 등 미래 성장동력과 청년·지방·교육 분야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통해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동시에 재정건전성도 개선한다는 계획입니다.

공공임대 3.6만호, 이 중 ‘건설형’ 2.6만호 바로 착공

건설산업에서 특히 눈에 띄는 것은 공공주택 공급 확대입니다. 정부는 2027년 새롭게 도입하는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을 총 3.6만호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 가운데 2.6만호는 LH가 이미 확보한 택지 등을 활용해 2027년부터 바로 착공하는 건설형 주택입니다. 관련 지원규모는 총 6조2,159억원으로 제시됐습니다.

청년 대상 공공임대 공급 역시 2026년 7.1만호에서 2027년 10.6만호로 확대됩니다. 정부가 주택정책의 무게중심을 단순한 계획 물량이 아니라 실제 ‘착공 속도’와 ‘공급 시기’에 두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설’도 피지컬AI 8대 실증분야에 포함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건설산업의 생산방식 변화입니다. 정부는 피지컬AI를 국가 핵심 투자분야로 정하고 제조·건설 등 8대 분야의 현장 실증에 2027년 0.5조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제조현장에서는 숙련자의 노하우를 데이터화하고 AI와 로봇으로 연결하는 기술, 공장 전체를 AI가 운영·최적화하는 기술 등에 대규모 R&D 투자도 추진됩니다. 건설이 현장에서 사람의 숙련도에 의존하던 산업에서 공장생산·자동화·AI·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제조산업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정책적 변화를 읽을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번 예산안에서 확인된 공공주택 착공 확대와 건설 피지컬AI 투자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8월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 이어, 2027~2030년 LH 등 공공부문의 모듈러주택 발주를 기존 1.2만호에서 2만호로 확대하고 고층 모듈러 실증과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정책방향 등을 실행할 수 있는 산업적 기반을 넓히는 흐름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