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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LIVE 정책 K」에서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출연해 정부가 지난 8월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주요 내용과 향후 주택공급 정책 방향을 설명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장기간의 공급 위축에 대응해 주택공급 시차를 줄이고, 활용 가능한 공급 역량을 총동원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택지의 인허가와 보상 등 절차를 병행해 후보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소요기간을 기존 68개월에서 37개월로 단축하고, 3기 신도시 등 기존 택지의 착공도 1~2년 이상 앞당겨 8만9천호를 조기 착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수도권 공공분양도 확대됩니다. 정부는 2026년 하반기 1만8천호, 2027년 2만7천호의 공공분양을 추진하고, 민간 주택공급 회복을 위해 PF 금융지원과 세제·규제 개선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특히 김이탁 제1차관은 도시·건축 분야 규제개선 과제를 설명하면서 다세대·다가구 건축기준 합리화, 주거시설 개발부담금 완화와 함께 '모듈러 공법 활성화'를 정부가 추진할 과제로 직접 언급했습니다.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모듈러 건축의 역할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공택지 후보지 발표 → 착공 소요기간 68개월 → 37개월 단축
• 3기 신도시 등 기존 택지 8만9천호 조기 착공
• 수도권 공공분양 2026년 하반기 1만8천호 → 2027년 2만7천호 확대
• PF 금융·세제 지원 및 정비사업 규제개선을 통한 민간 공급 활성화
• 도시·건축 규제개선 과제로 모듈러 공법 활성화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