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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장관 “고속철도 통합･LH 개혁･UAM 상용화…민생 체감 변화 만들겠다” < 안전·건설·SOC < 시공∙플랜트 < 기사본문 - 전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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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주거 안정을 위해 3기 신도시 등 주요 지구의 착공 시기를 1~2년 앞당기고, 비주택 용지의 주택 용도 전환도 확대한다. LH 개혁 방안을 9월까지 마련해 LH가 조성한 토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주택 공급에 활용하도록 한다. 모듈러 주택 특별법 제정과 공공주택 발주 3배 확대도 추진하며, 전세보증금 보호를 위한 안심신탁 사업도 신규 추진한다.

건설 안전 강화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해체공사는 안전진단부터 시공까지 전 주기 안전관리 제도를 점검해 개선하고, 영상 촬영 의무화로 주요 공정을 상시 모니터링한다. 건설안전법 제정을 통해 공사 전 단계의 책임을 강화하고, 불법 하도급은 지방정부에 조사 권한을 부여하고 국토부 직권처분을 도입해 단속을 강화한다. 발주자 직접지급제 의무화로 현장 노동자 임금 체불도 근절한다. 건설산업은 피지컬 AI와 건설 로보틱스를 활용한 첨단 대전환 전략을 마련해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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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전기신문(https://www.elec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