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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주로칼럼] 비토크라시 - 대한경제 김민수 기자 칼럼

모듈러 특별법을 둘러싼 일부 이익단체의 반대는 법안 내용 검토보다 기존 이해관계 방어에 치우친 측면이 크다는 비판입니다. 칼럼은 국내 모듈러 시장 규모가 아직 전체 전기·통신·소방 시장 대비 매우 작아 과도한 우려는 맞지 않다고 보고, 분리발주를 경직적으로 적용하면 모듈러의 핵심 장점인 공기 단축과 경제성이 약화된다고 지적합니다. 결국 건설산업의 인력 고령화, 생산성 저하, 안전사고, 탄소중립, 도심 주택공급 문제를 고려하면 OSC·모듈러는 거스를 수 없는 방향이며, 이제는 무조건적인 반대보다 제도 보완과 상생 해법을 논의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