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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건설법안 키워드는 ‘안전·인력수급·신산업’  < 기획 < 뉴스종합 < 기사본문 - 대한전문건설신문

새해 건설업계 키워드는 ‘안전’과 ‘신산업(모듈러)’, 입법 가속화

연말연초 국회에서 건설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꿀 주요 법안들이 잇달아 발의되었습니다. 핵심은 ‘중대재해 처벌 강화’와 ‘모듈러 등 신산업 육성’으로, 기존 현장 중심 건설의 리스크는 커지는 반면, 탈현장(OSC) 방식에 대한 지원은 대폭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모듈러 특별법 발의: 여야가 공동으로 ‘모듈러 건축 활성화 지원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모듈러 공장에 대한 ‘생산 인증’과 ‘건축물 인증’ 제도를 도입하고, 인증받은 건축물에는 건폐율·용적률·높이 제한 완화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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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 제재 및 화재 기준 강화: 중대재해 발생 시 영업이익의 최대 5%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안과 지하 주차장·필로티 구조의 마감재를 ‘불연재료’로 의무화하는 건축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는 현장 안전 관리의 중요성과 화재 안전성이 높은 자재에 대한 수요를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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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력 수급 개선: 건설 현장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 허용 범위를 건설업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NRB Insight] 규제는 ‘안전’을, 지원은 ‘모듈러’를 향하다

새해 발의된 건설 법안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시장의 흐름이 엔알비가 추구해 온 방향과 정확히 일치함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모듈러 특별법’의 인센티브(용적률·높이 완화)는 엔알비가 보유한 국내 유일의 고층화 PC 모듈러 기술이 시장에서 독보적인 가치를 인정받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단순한 저층 건물이 아닌, 고층·고밀도 개발이 필요한 도심 주택 시장에서 엔알비의 솔루션은 가장 효율적인 대안이 될 것입니다.

둘째, 안전 및 화재 기준 강화는 엔알비의 경쟁력을 더욱 돋보이게 합니다. 현장 작업을 최소화하여 중대재해 리스크를 원천 차단하는 ‘공장 제조 방식’은 강화된 안전 법규 하에서 건설사들에게 필수적인 선택지가 될 것입니다. 또한, 지하 주차장 불연재료 의무화 움직임은 화재에 취약한 타 소재 대비 엔알비의 PC(콘크리트) 모듈러가 가진 탁월한 내화 성능과 안전성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변화하는 입법 환경은 준비된 기업에게는 기회입니다.
엔알비는 강화된 안전 기준을 충족하고, 특별법의 혜택을 극대화하여 모듈러 건축의 표준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