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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전문 보기｜“주택공급 대책 마련에 역량 집중할 것”…여당, 공급 확대 위한 법률 개정 나선다 | 일요신문

22일 주택시장 안정화 TF 출범…“9.7 부동산 대책 후속 과제 정기국회 내 조속히 입법 추진”

더불어민주당은 ‘9.7 부동산 대책’의 후속 과제를 정기국회 내 입법화하기 위해 주택시장안정화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습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도심 내 유휴부지 활용을 위한 특별법 제정, 1기 신도시 등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그리고 공사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모듈러주택 활성화 특별법을 핵심 과제로 언급했습니다. 이는 수도권 공급 여력을 확대하고 정책 집행의 속도를 높이려는 입법적 기반 마련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NRB’s INSIGHT

모듈러주택 특별법이 ‘공급 속도’와 ‘정책 효율’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다시 명시된 것은 산업 전환점의 신호입니다. 엔알비는 이미 국내 최고층(30층) 공업화주택 인정을 받은 기업으로, 고층 모듈러 기술을 통해 공기 단축·품질 확보·도시 내 입체적 공급 모델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습니다. 향후 법제화가 완료되면, 정부·지자체의 신속 공급 프로젝트에서 엔알비의 고층 모듈러 기술이 표준 역할을 수행하게 될 가능성을 기대합니다. 이는 단순한 정책 수혜를 넘어, 주택공급 패러다임을 산업화·표준화하는 ‘공공 모듈러 시대’의 개막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