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정혁 기자

 

국토교통부가 7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모듈러 주택 보급 활성화다. 그동안 이와 관련해 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추진해왔으나 관련 법 개정이 지지부진한 탓에 시장에서는 아직 제대로 자리 잡지 못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그럼에도 새 정부 첫 공급 대책에 '수도권'에 모듈러 공공주택 건설이 포함된 것은 도심에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부터 지난 대선 당시까지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도 적잖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중략)

 

국토부 관계자는 "모듈러 주택은 공사비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어 공급에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별법을 제정해 각종 규제 완화는 물론 인센티브 강화를 통한 주택 건설의 고비용 구조를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

NRB's INSIGHT

 

참고 자료: 국토교통부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  보도자료 - 상세보기

 

새 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 엔알비에 전례 없는 기회 열리나

 

새 정부가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향후 5년간('26~'30) 총 135만 호의 신규 주택을 착공 기준으로 공급하는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이번 방안에는 엔알비(NRB)의 핵심 사업 분야와 직결되는 ▲모듈러 주택 공급 활성화와 ▲신축매입임대 대폭 확대 방안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회사 성장에 강력한 동력이 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위축된 민간 주택사업 여건을 개선하고 단기간 내 신속한 공급이 가능한 모델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는 공기 단축, 품질 확보, 안전성 등에서 압도적인 장점을 가진 모듈러 공법이 최적의 대안으로 부상했음을 의미합니다.

 

핵심 내용 1: '모듈러 주택 공급 활성화' 공식화

 

정부는 이번 공급 대책에서 신속공급 모델의 하나로 모듈러 주택 공급 활성화를 명시적으로 언급하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및 시범사업 추진 계획을 밝혔습니다 .

•  

  「OSC·모듈러 특별법(가칭)」 제정 추진: 정부는 모듈러 공법의 보급 확대를 위해 공사비 부담을 완화하고, 현장건설 중심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며,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내용의 특별법 제정을 추진합니다. 이는 모듈러 건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국가 차원에서 마련됨을 의미합니다.

• 신축매입임대 시범사업 추진: 모듈러 공법을 활용한 신축매입임대주택의 설계·시공 가이드라인과 적정 매입가격 산정방안을 2026년 상반기까지 마련하고, 하반기부터 곧바로 시범사업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

• 고비용 구조 해소 지원: 모듈러 맞춤형 기준과 품질관리제도를 마련하고, 각종 규제 완화 및 인센티브 강화를 통해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었던 고비용 구조를 해소하는 데 집중할 방침입니다.

▶ 엔알비에 미치는 영향: 이는 엔알비가 주력해 온 모듈러 기술이 정부의 공식적인 주택공급 정책의 한 축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입니다. 특히 국내 최고층(30층) 공업화주택 인정을 받고, 현재 국내 최고층(22층) 모듈러 공동주택(의왕초평A4BL)을 착공하는 등 고층 모듈러 건축 기술력을 입증한 엔알비는 향후 추진될 정부의 모듈러 주택 사업에서 가장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주택 공급주택 확대 기조에 맞춰 3기신도기 고층 공동주택을 콘크리트 모듈러(PC모듈러)로 공급할 수 있는 회사는 현재 당사가 유일합니다.

 

핵심 내용 2: '신축매입임대' 14만 호 공급, 2년간 50% 집중

 

이번 대책에서 단기 공급 효과가 큰 신축매입임대를 향후 5년간 수도권에 14만 호 착공하고, 이 중 절반인 7만 호를 '26~'27년에 집중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

•  

• LH의 역할 강화 및 직접시행 전환: LH가 민간에 택지를 매각하지 않고 직접 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으로 전면 전환하여 공급 속도를 높입니다. 이는 엔알비의 주 고객사인 LH의 사업 물량이 대폭 증가함을 의미합니다.

• 조기 착공 인센티브 강화: 신축매입임대 사업자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토지선금 지급, 조기 착공 시 매입대금 선지급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유도합니다.

• 비아파트 공급 지원: 정부는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공급 정상화를 위해 주택도시기금의 건설자금 대출 금리를 인하하고 대출 한도를 상향하는 등 금융 지원을 확대합니다.

   

▶ 엔알비에 미치는 영향: 신축매입임대 물량의 폭발적인 증가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주력으로 성장성을 확보한 엔알비에 큰 수주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특히 대규모 물량을 단기간에 집중 공급해야 하는 정부의 목표는 공장에서 제작해 현장에서 조립하는 모듈러 공법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