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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김이탁 제1차관은 2026년 10월 27일 LH·GH·한국건설기술연구원·업계 관계자들과 모듈러주택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를 개최하고, 정부가 발표한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추진 상황과 향후 지원 방향을 점검했습니다.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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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2027~2030년 모듈러 공공주택 목표 발주물량을 기존 1.2만호에서 2만호로 확대하고, 20층 이상 고층 모듈러주택 시범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 의왕초평·하남교산 등 고층 모듈러주택 실증사업 진행 상황과 공공주택 발주계획, 업계 애로사항을 논의했습니다. 
• 모듈러 공법은 공장제작과 현장작업을 병행해 공사기간을 약 20~30% 단축할 수 있고, 품질관리·인력절감·안전 측면에 장점이 있지만, 현재 공사비는 기존 공법보다 약 30% 높은 수준으로 평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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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정부는 공공주택 모듈러 적용 시 일반공법 대비 추가되는 공사비에 대해 호당 3,500만원을 지원하고, 향후 「모듈러 특별법」을 제정해 맞춤형 특례와 인센티브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김 차관은 모듈러주택을 건설산업의 생산성 저하·인력구조·안전관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 수단으로 평가하며, 공공부문이 초기 시장 확대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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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국토교통부는 모듈러주택 산업 활성화를 위해 2027~2030년 공공주택 목표 발주물량을 기존 1.2만호에서 2만호로 확대하고, 20층 이상 고층 모듈러주택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존 공법 대비 추가되는 공사비에 대해 호당 3,500만원을 지원하고, 「모듈러 특별법」 제정을 통해 맞춤형 특례와 인센티브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모듈러주택을 건설산업의 생산성·인력·안전 문제를 해결할 핵심 수단으로 보고 공공부문 중심의 시장 활성화를 지속 추진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