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낡은 가설건축물 규제…콘크리트 모듈러 발목 - 대한경제

(전략)

현장에서 콘크리트를 부어 굳히는 현장타설 방식은 건물 전체가 하나의 덩어리로 일체화돼 철거하지 않고는 해체나 이동이 불가능하지만, PC 모듈러 쉼터는 재료는 콘크리트라 해도 공장에서 박스 형태의 구조체를 통째로 완성해 현장에서 추가 콘크리트 타설이 필요 없다. 해체 후 다른 곳에 재설치도 가능하다. 이미 이동ㆍ해체가 필수적인 이재민 구호 주택, 군 간부 숙소, 임시 교실 등에 적용되고 있다.
이처럼 콘크리트 모듈러 기술 수준이 발전했지만, 법과 제도가 기술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며 해체ㆍ이동이 가능한 콘크리트 모듈러 기술을 가로막고 있는 셈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관계부처의 규제 개선 의지는 미온적이다.

(후략)

기술은 바뀌었는데, 규제는 그대로입니다

이동·해체 가능한 콘크리트 모듈러, 이제는 제도도 기술을 따라가야 합니다

모듈러 건축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프리캐스트 콘크리트(PC) 기반 모듈러는 공장에서 구조체를 제작한 뒤 현장에서 설치하고, 필요 시 해체·이동·재설치할 수 있도록 기술이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여전히 ‘철근콘크리트조는 가설건축물로 볼 수 없다’는 과거의 기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최근 대한경제는 이러한 제도적 한계로 인해 이동성과 재사용성을 갖춘 콘크리트 모듈러가 농촌체류형 쉼터 등 새로운 수요에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행 「건축법 시행령」 제15조는 가설건축물의 기준 중 하나로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제처

문제는 현재의 PC 모듈러가 과거의 현장타설 철근콘크리트 건축물과는 다른 방식으로 만들어진다는 점입니다. 현장에서 콘크리트를 타설해 하나의 구조물로 일체화하는 일반적인 철근콘크리트 건축물과 달리, PC 모듈러는 공장에서 구조체를 제작하고 현장에서 설치·접합하는 방식입니다. 구조체를 분리해 다른 장소로 이동하거나 다시 설치하는 것도 기술적으로 가능합니다. 실제로 이러한 특성은 임시교실, 군 시설, 재난·임시주거 등 이동성과 재사용성이 중요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재료’가 아니라 ‘기능’을 봐야 합니다

엔알비는 가설건축물 여부를 단순히 콘크리트인가 아닌가로 구분하는 현재의 방식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가설건축물 제도의 취지가 임시 사용과 향후 철거·이동 가능성에 있다면, 판단기준 역시 구조재료 자체보다 다음과 같은 실질적인 기능과 성능을 중심으로 발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 해체가 가능한가
• 다른 장소로 이동할 수 있는가
• 재설치와 재사용이 가능한가
• 정해진 존치기간 이후 원상회복이 가능한가
• 구조·내화·차음·단열 등 필요한 안전·거주성능을 확보하고 있는가

기술적으로 이동과 재사용이 가능한 구조물을 단지 콘크리트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기술 발전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엔알비는 PC 모듈러와 같은 공장제작형 모듈러 건축물이 기술적 특성에 따라 합리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이 논의되기를 기대합니다.

첫째, 이동·해체·재설치가 가능한 PC 모듈러에 대한 예외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장타설 철근콘크리트 구조와 공장제작형 PC 모듈러는 구조방식과 해체 가능성에서 차이가 있는 만큼, 동일한 기준을 획일적으로 적용하기보다 기술적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장기적으로는 가설건축물 판단기준을 재료 중심에서 성능·기능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료의 종류보다 실제 해체 가능성, 이동성, 재사용성, 존치기간과 같은 요소를 중심으로 판단한다면 새로운 건축기술을 보다 합리적으로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규제 개선은 특정 기술을 위한 특혜가 아닙니다. 이번 논의의 핵심은 콘크리트 모듈러만을 위한 규제 완화가 아닙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법과 제도 역시 새로운 공법을 객관적인 성능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모듈러 산업뿐 아니라 건설산업 전반의 생산성 향상, 자원 재사용, 공사기간 단축, 현장 작업 감소와 같은 다양한 혁신을 제도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기술은 이미 이동할 수 있는 콘크리트를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제도도 그 변화에 맞춰 움직일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