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기본주택’ 내년부터 전국에 풀린다… LH, 3만6000가구 공급 목표 - 조선비즈

공공임대 3.6만호 공급 추진…주택 공급 확대, ‘빠르게 짓는 기술’이 중요해집니다

2027년 보편형 공공임대 3만6천호 공급 추진…건설형만 2만6천호

공공주택 공급 확대 속 ‘계획을 실제 주택으로 빠르게 전환하는 생산방식’ 중요성 확대

조선비즈는 9월 7일 정부가 2027년부터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3만6천가구 공급을 추진한다고 보도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관련 예산은 약 6조2천억원이며, 전체 3만6천가구 가운데 건설형이 2만6천가구, 매입형과 전세형이 각각 5천가구로 구성됩니다. 건설형은 LH가 확보한 택지를 활용해 중형 평형을 중심으로 공급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대상 역시 기존 취약계층 중심에서 청년과 신혼부부, 중산층까지 확대되는 방향입니다. 이는 단순히 공공임대 물량이 늘어난다는 의미를 넘어 앞으로 정부가 상당한 규모의 주택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생산체계를 필요로 하게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공급계획이 커질수록 중요한 것은 ‘실제 공급 속도’

주택공급은 계획을 발표하는 것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택지 확보와 설계, 인허가, 착공, 시공을 거쳐 실제 입주 가능한 주택으로 완성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공공주택 공급량이 커질수록 중요한 것은 단순한 공급목표뿐만 아니라, 계획된 물량을 얼마나 빠르고 안정적으로 실제 주택으로 전환할 수 있는가

입니다. 특히 수천 가구 규모의 공급을 반복적으로 추진하려면 현장에서 건물을 하나씩 시공하는 기존 방식뿐 아니라 설계와 생산을 표준화하고 공장 생산을 확대하는 새로운 건설방식의 역할도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NRB's INSIGHT | 대량 공급에는 ‘건설’과 함께 ‘생산’이 필요합니다

모듈러 건축은 주요 구조체와 세대모듈을 공장에서 사전 제작하고, 현장에서는 기초와 토목공사를 병행하는 OSC(Off-Site Construction) 방식입니다. 공장 제작과 현장 공정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어 기존 현장 중심 공법과 비교해 전체 공사기간을 줄이는 데 유리한 생산방식입니다. 특히 동일하거나 유사한 주택이 반복 공급될 경우 설계와 부품을 표준화하고 공장에서 반복 생산함으로써 제조업과 같은 규모의 경제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정부 역시 이러한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모듈러공법을 적용한 임대주택에 280억원을 신규 출자해 연간 약 5천호를 지원하는 계획이 별도로 반영돼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발표된 보편형 공공임대 3만6천호 전체가 모듈러로 공급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보편형 공공임대 공급 확대와 모듈러주택 지원은 서로 구분되는 정책입니다. 중요한 변화는 공공주택 공급량이 확대되면서 정부가 동시에 공급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새로운 건설 생산방식에도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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