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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주택공급계획] (3) 보편형 임대ㆍ모듈러주택 공급 속도 - 대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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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공사비 50% 국고지원·표준화·대량생산 추진… 모듈러 특별법과 품질인증제도 도입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모듈러주택을 일부 시범사업에 적용하는 단계에서 벗어나 연속적인 대규모 발주를 통해 본격적인 시장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대한경제가 8월 28일 보도한 LH의 모듈러주택 활성화 계획에 따르면, LH는 올해 남양주왕숙2 A-10, 성주성주1, 포천송우 A-1, 고양창릉 A-3 등 4개 블록에서 약 2,100가구 규모의 모듈러주택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을 공모할 예정입니다. 이후에도 연간 3,000가구 이상의 발주물량을 유지하면서 2030년에는 연간 5,000가구 규모의 공급체계를 구축한다는 목표입니다. 

이는 지난 8월 13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서 주택 공급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모듈러 공법의 공급체계를 확대하겠다는 정책방향을 제시한 데 이은 구체적인 실행 움직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해당 대책을 통해 수도권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공급 속도를 높이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대량발주와 표준화로 모듈러의 경제성까지 높인다

이번 계획에서 특히 주목할 부분은 단순히 발주 물량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모듈러주택의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수단이 함께 추진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대한경제 보도에 따르면 LH는 일반 철근콘크리트(RC) 방식보다 추가로 발생하는 모듈러 공사비 가운데 50%를 국고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가구당 지원 규모는 약 3,000만원으로 제시했습니다.

동시에 설계 표준화와 대량생산을 통해 현재 RC 방식 대비 약 130~150% 수준인 모듈러 공사비를 2027년 이후 115~130% 수준으로 낮추고, 2030년 이후에는 RC 방식과 유사한 수준까지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공사기간은 기존 방식 대비 50% 단축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모듈러 건축은 자동차나 반도체와 같은 제조업처럼 표준화된 제품을 반복적으로 생산할수록 생산성이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일회성 사업이 아니라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이 지속적으로 발주되는 것은 모듈러 산업의 원가경쟁력과 생산효율을 높이는 데 중요한 조건입니다.

LH 역시 모듈러주택 특별법 제정, 품질인증제 도입, 중대형 평면 개발 등을 추진해 민간기업의 생산설비 및 기술개발 투자를 유도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