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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브리핑] 8.13 부동산 공급대책 발표: LH 매년 모듈러 5,000호 매입 및 모듈러 특별법 추진, 엔알비(NRB)에 도약의 기회

■ 개요: 8.13 부동산 공급대책의 핵심 기조 '공급 속도전'

국토교통부 김이탁 제1차관은 최근 방송 인터뷰를 통해 정부의 '8.13 부동산 공급대책'의 세부 실행 방안을 밝혔습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공공과 민간, 아파트와 비아파트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주택 공급 확대와 더불어 지구 지정부터 착공까지의 기간을 기존 68개월에서 37개월로 무려 31개월 단축하는 '획기적인 공급 속도 제고'에 있습니다.

정부가 인허가 절차 원스톱 패키지화 및 디지털 검토 체계를 구축하여 주택 공급의 시차를 대폭 줄이기로 함에 따라, 현장 공기를 근본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모듈러 건축 공법(Off-Site Construction, OSC)이 국가 주택 공급 정책의 핵심 솔루션으로 대두되었습니다.

■ 모듈러 건축 산업 관련 주요 정책 내용

1. LH의 연간 5,000호 이상 모듈러 주택 매입·공급 보장 현재 모듈러 주택은 공장 제작 방식의 우수성에도 불구하고, 초기 시장 형성 단계에 있어 일반 현장 시공 대비 약 30% 높은 건축비 부담이 존재해 왔습니다. 정부는 이를 '규모의 경제' 미달로 진단하고, 공공이 선도하여 시장을 활성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년 5,000호 이상의 모듈러 주택을 지속적으로 매입 및 공급하도록 제도화하여 모듈러 업계에 안정적인 대규모 초기 수요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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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듈러 특별법' 하반기 국회 통과 추진 공장에서 주요 구조물을 80% 이상 사전 제작하여 현장에서 조립하는 모듈러 공법의 특성상, 기존의 건축·전기·소방·설비 분리 발주 제도는 사업 추진의 큰 행정적 걸림돌이었습니다. 정부는 현재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인 '모듈러 특별법'을 올 하반기 국회에서 최종 통과시켜, 건축·설비 일괄 발주 체계를 확립하고 법적·행정적 규제를 과감히 해소할 방침입니다.

3. 도심 유휴부지 및 청년·신혼부부 특화주택 확대 정부는 경기도 광주 GTX 역세권, 서울 강서구 폐교 부지 복합개발, 도심 내 유휴 부지 등을 활용하여 12평(전용 44㎡) 안팎의 고품질 1.5룸 형태 청년·신혼부부 주택 공급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소규모 도심 유휴부지를 신속하게 개발하는 데 있어 모듈러 공법의 적용성이 매우 높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 엔알비(NRB)의 성장 기회 및 전략적 시사점

1. 대규모 공공 물량 확보를 통한 '규모의 경제' 달성 및 원가 경쟁력 확보 LH의 연 5,000호 이상 매입·공급 확약은 엔알비와 같은 모듈러 전문 기업에 지속가능하고 예측 가능한 대규모 공공 수주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는 공장 가동률의 극대화와 자재 대량 구매, 표준화된 모듈 양산을 가능하게 하여 고질적인 단가 한계를 극복하고 수익성을 대폭 개선하는 모멘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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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도적 장애물 해소로 사업 수행 효율성 극대화 하반기 '모듈러 특별법'이 제정되면 공장 제작 기반의 일괄 발주가 가능해집니다. 이를 통해 복잡한 분리 발주 행정 절차와 연관 리스크가 대폭 감소하며, 엔알비의 뛰어난 모듈러 설계·제조·시공 통합 수행 능력이 시장에서 더욱 강력한 경쟁력을 발휘할 것입니다.

3. 정부의 초단기 공급 정책을 선도하는 핵심 파트너 입지 강화 정부가 사활을 걸고 있는 '37개월 내 착공 및 신속 공급'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정밀한 공장 제작과 현장 조립을 통해 공기를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모듈러 기술이 필수적입니다. 엔알비는 폐교 복합개발, 도심 유휴지 활용 사업 등 다양한 공공·민간 신속 주택 공급 프로젝트에 맞춤형 모듈러 솔루션을 선제적으로 제안해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