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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23만호+α 추가 공급, 주택 공급 촉진 및 청년 등 실수요자 금융지원 강화(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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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전체 - 상세보기 (국토교통부) 수도권 23만호+α 추가 공급, 주택 공급 촉진 및 청년 등 실수요자 금융지원 강화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8월 13일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단순히 주택 공급물량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주택이 시장에 공급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줄이는 ‘공급 속도 혁신’에 있습니다. 특히 정부는 모듈러 공법을 별도의 ‘공급체계 혁신’ 과제로 제시하고, 공공주택 발주 확대와 고층 모듈러주택 시범사업, 재정지원, 특별법 제정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1. 정책 발표 배경｜주택은 필요한데 공급까지 너무 오래 걸립니다
정부는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매매가격뿐 아니라 전세·월세 가격의 상승폭까지 확대되고 있는 배경에 누적된 주택 공급 부족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2022년 이후 수도권 주택 착공이 크게 줄어들면서 입주물량 감소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아파트 착공은 2025년 15.3만호로 최근 10년 평균인 18.5만호보다 낮았으며, 2026년 수도권 아파트 입주물량은 약 10.5만호로 최근 10년 평균 18.3만호를 크게 밑돌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특히 주택 수요는 시장 상황에 따라 빠르게 변하는 반면, 주택 공급에는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3기 신도시 최초 입주단지인 인천계양은 후보지 발표부터 입주까지 약 8년, 서울 재개발·재건축은 정비구역 지정부터 준공까지 평균 약 13년이 소요됩니다.
정부가 이번 대책에서 공급과 수요의 시차를 최소화하기 위한 ‘공급 속도 혁신’을 핵심 정책 방향으로 제시한 이유입니다.
2. 정책 내용｜수도권 23만호+α 추가 공급, 공급 절차도 단축합니다
정부는 기존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제시한 2026~2030년 수도권 135만호 착공 목표의 이행력을 높이는 동시에 수도권에 23만호+α를 추가 공급할 계획입니다.
정책은 크게 다섯 방향으로 추진됩니다.
첫째, 공공택지 공급 속도를 높입니다.
택지 후보지 발표 이후 주택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 약 68개월에서 37개월로 단축하고, 3기 신도시 등 기존 사업지구의 착공도 1~2년 앞당깁니다. 신규 공공주택지구에서는 10만호 이상을 추가 공급합니다.
둘째, 도심 공급을 확대합니다.
재개발·재건축,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소규모 정비사업의 사업기간을 단축하고, LH 매입임대와 학교용지·공공기관 부지 등 도심 내 저이용 부지를 활용한 공급도 확대합니다.
셋째, 민간 공급을 회복시키기 위한 금융·세제 지원을 강화합니다.
서울·경기에서 2027년까지 착공하는 사업에는 PF 대출이자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부동산PF 보증·자금공급 규모도 현재 26.3조원에서 47.8조원+α까지 확대합니다.
넷째,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의 주거 선택지를 확대합니다.
지분적립형·수익공유형 공공분양, 보편형 공공임대, 장기 공공지원민간임대, 청년 보편형 전세임대 등을 도입합니다.
다섯째, 공급 상황을 범정부 차원에서 관리합니다.
국무총리 주재 「범정부 주택 신속공급 점검회의」와 국토교통부 「신속 공급 혁신단」을 운영해 사업별 공급 일정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3. 모듈러 관련 내용｜1.2만호에서 2만호로…‘공급체계 혁신’ 정책으로 확대됩니다
이번 대책에서 특히 주목할 부분은 정부가 ‘모듈러공법을 통한 공급체계 혁신’을 별도의 정책과제로 제시했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모듈러 공법이 공장과 현장의 공정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어 일반 공법보다 통상 약 30%의 공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예시로는 약 2년이 필요한 공사를 약 1년 6개월 수준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반면 현재는 일반 공법보다 높은 공사비와 인증체계·발주절차 미비 등이 시장 확대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크게 세 가지 정책을 추진합니다.
① 모듈러 공공주택 발주 확대
LH 등을 통해 2027~2030년 모듈러 공공주택 발주물량을 기존 1.2만호, 연평균 3천호에서 총 2만호, 연평균 5천호로 확대합니다.
이는 기존 계획보다 약 8천호, 약 67% 증가한 규모입니다.
또한 2030년까지 공공주택에 모듈러 공법을 적용할 경우 일반 공법보다 추가로 소요되는 공사비에 대해 호당 7천만원을 기준으로 약 50%를 재정지원해 발주 확대와 규모의 경제 형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② 20층 이상 고층 모듈러주택 실증 확대
정부는 20층 이상 고층 모듈러주택 시범사업으로 LH 의왕초평 A-4BL 22층·381세대와 GH 하남교산 A1BL 25층·400세대를 이번 정책자료에 직접 명시했습니다.
③ 모듈러 특별법 제정 추진
모듈러 기술·품질 향상, 진흥구역 지정, 발주제도 개선, 각종 특례와 재정지원을 담은 모듈러 활성화 지원 특별법 제정을 2026년 12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모듈러를 단순한 시범사업 수준이 아니라 발주 확대 → 고층화 실증 → 재정지원 → 법·제도 정비로 이어지는 산업 생태계 차원의 정책으로 다루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NRB's INSIGHT｜정책의 중심이 ‘얼마나 많이’에서 ‘얼마나 빨리 공급할 것인가’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책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정부가 모듈러를 단순한 신공법이 아니라 주택 공급시간 자체를 단축하기 위한 생산방식 혁신의 수단으로 구체화했다는 점입니다.
모듈러 1호 상장사 엔알비는 현재 이번 정부 대책에서 20층 이상 고층 모듈러주택 시범사업으로 직접 제시된 LH 의왕초평 A-4BL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의왕초평은 22층, 381세대 규모의 콘크리트 모듈러 공동주택으로, 고층 모듈러의 기술과 실제 사업 수행 역량을 검증하는 대표 프로젝트입니다.
또한 엔알비는 GH 하남교산 A1BL 사업에서도 25층 이상, 400세대 이상 규모의 모듈러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련 사업이 실제 공공주택 발주 시장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엔알비는 이에 앞서 30층 규모의 콘크리트 라멘조 모듈러 공동주택에 대한 국토교통부 공업화주택 인정을 확보했습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도 이를 국내 모듈러 기술이 저층·임시시설 중심에서 벗어나 공동주택 고층화와 반복생산이 가능한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책이 더욱 중요한 이유는 공공 모듈러주택 발주가 ‘개별 프로젝트’에서 ‘계획적인 반복 발주’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모듈러 산업은 일정 규모 이상의 물량을 반복적으로 생산할수록 설계와 부재의 표준화, 생산공정 최적화, 자동화 설비 활용도가 높아지고 이에 따라 생산성과 원가 경쟁력도 함께 개선될 수 있습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역시 OSC·모듈러 산업이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반복 수요와 안정적인 발주 파이프라인이 중요하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7~2030년 모듈러 공공주택 연평균 5천호 발주와 공사비 재정지원이 계획대로 실행된다면, 국내 모듈러 산업은 고층 공동주택 시장 확대와 함께 대량생산 체계의 경제성을 검증하는 단계로 진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엔알비는 의왕초평과 하남교산 등 실제 고층 공동주택 프로젝트, 30층 공업화주택 기술과 대규모 생산 인프라를 기반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더 빠르고 안정적인 주택 공급’이라는 정책 목표를 실제 건축물로 구현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