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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풀고, 예산 얹어… ‘모듈러 주택’ 속도전 | 서울신문

모듈러 주택, ‘개별 실증’ 넘어 대규모 공급정책으로 확대 논의

정부의 부동산 공급대책과 맞물려 모듈러 주택을 대규모 주택공급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서울신문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주택시장 안정화 TF에서는 모듈러 공법 활성화를 위해 예산·세제 지원과 함께 용적률, 소방 규제, 고도 제한 등의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LH 등을 통해 1만 가구 이상 규모의 모듈러 주택을 시범 공급하는 방안도 거론됐습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역시 모듈러 주택을 신속하고 안전한 주택공급의 중요한 수단으로 평가하면서, 규제 개선과 시장 확대를 위한 재정 투입, LH의 선도적 시범사업 추진 방침을 밝혔습니다. 모듈러 건축의 기준과 인센티브 등을 담는 특별법 제정도 추진되고 있어, 정책의 초점이 기술개발과 개별 실증을 넘어 제도 개선과 대규모 공공 발주를 통한 시장 형성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