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전인터뷰] "날아가는 새도 집 있어‥국가 자금 총동원해 주택 공급해야" - 출처: [MBC 뉴스외전]

이광재 예결위원장 “모듈러주택 적극 도입해야…주택 공급 속도 높일 수 있어”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주택 공급 확대 방안으로 모듈러주택의 적극적인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8월 10일 MBC 뉴스외전 인터뷰에서 주택 문제를 보다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정뿐 아니라 국공유재산, 연기금 등 국가가 활용할 수 있는 자산을 종합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가운데 하나로 모듈러주택을 제시했습니다.

“대량 물량이 있어야 기술도 발전”

이 위원장은 모듈러주택의 장점으로 공사기간 단축과 건설현장 작업 감소를 들었습니다. 모듈러 방식은 건축물의 상당 부분을 공장에서 제작한 뒤 현장에서 설치하는 방식으로, 공장 생산 비중을 높일 경우 현장 중심 시공보다 공기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기후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언급했습니다. 

특히 현재 모듈러 건축의 가격경쟁력과 관련해서는 초기에는 가격이 높을 수 있지만, 대규모 발주와 지속적인 물량이 확보되어야 관련 기술이 발전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습니다. 결국 일정 수준 이상의 시장 규모가 형성되어야 기술 고도화와 생산 효율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주택 공급뿐 아니라 건설현장 안전 측면도 강조

이 위원장은 모듈러 확대 필요성을 단순히 주택 공급 속도의 문제로만 보지는 않았습니다.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 특히 추락사고 문제를 언급하면서 공장에서 제작하는 비중을 높이고 현장 작업을 줄이는 모듈러 방식이 건설현장 안전사고를 줄이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모듈러를 주택 공급기간 단축과 현장 안전 문제를 동시에 개선할 수 있는 건설 생산방식으로 평가한 것입니다.

아파트뿐 아니라 비아파트에도 모듈러 적용 제안

대담에서는 모듈러를 대규모 아파트에만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이 위원장은 서울의 연립주택 등 비아파트 주거지역을 언급하면서, 기존 저층 주거지역을 보다 큰 블록 단위로 개발하고 모듈러 공법을 적용할 경우 주택을 보다 빠르게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특히 기존 저층 주거지를 보다 높은 층수로 개발하는 방식과 모듈러 공법을 결합할 경우, 청년층에게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밝혔습니다.

주택 공급 문제, ‘부지·재원·공법’을 함께 봐야

이번 대담에서 이 위원장이 강조한 주택정책의 핵심은 특정 공법 하나에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정부 예산뿐 아니라 연기금, 국공유지 등 국가가 보유한 자산을 함께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유지와 공유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면 토지비 부담을 줄이고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모듈러 역시 주택 공급을 보다 빠르게 실행하기 위한 여러 정책수단 가운데 하나로 제시됐습니다.

대담 내용을 종합하면 향후 주택 공급 논의에서는 단순히 공급 물량을 확대하는 것뿐 아니라, 어떤 부지를 활용하고 어떤 재원을 투입하며 어떤 건설 생산방식을 적용할 것인지까지 함께 논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모듈러 건축 역시 이러한 주택 공급 방식 전환 논의 속에서 하나의 대안으로 지속적으로 거론될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