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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당정, '국민연금 1%' 공공 임대주택에 대체투자 검토 - 머니투데이

[the300]
국회 예결특위, 예산처·국토부와 당정협의서 논의
국민연금기금 일부투입 공공 임대주택 공급에 활용
이광재 예결특위위원장 "국내서 안정적 수익 가능"
국민연금 "연금 수익성+주거안정 선순환모델 검토"

(전략)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국민연금 기금 적립금은 1848조7000억원이다. 당정의 구상이 현실화되면 18조원 이상의 재원이 공공주택 사업의 마중물이 될 수 있다. 이 위원장은 주택도시기금의 부족한 재원을 기금으로 보충해 '고품질 공공주택'을 대량 공급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단순 복지성 지출이 아니라 임대주택 리츠(REITs) 등을 통해 국채금리 이상의 안정적 수익을 보장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국민연금 관계자도 "적정 수익률 확보를 전제로 연금 수익성과 주거 안정의 선순환이 발생할 수 있도록 대체투자 모델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이 검토 중인 임대주택 사업의 핵심 쟁점은 적정 수익률과 운용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 여부다. 정부는 국채 수익률 수준인 4%대 수익을 거둔다면 국민연금을 공공주택 공급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본다. 반면, 국민연금은 최소 7% 수익률이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