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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1호 주택공급 현황 진단 및 건설정책 제언(대한건설정책연구원 저널 소개)
언론사 뉴스
주택공급의 해법, 모듈러 산업의 제도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의 「주택공급 현황 진단 및 건설정책 제언」은 국내 주택공급의 구조적 한계와 함께, 공기 단축·품질 확보·안전성 개선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OSC·모듈러 건축의 제도화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모듈러 특별법, 생산인증, 건축인증, 표준화 기준은 향후 모듈러 산업 성장의 핵심 축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1. 섹션별 핵심 요약
이번 저널은 주택공급 현황을 진단하고, 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기술·시장 측면의 정책과제를 함께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주택정책과 보완점
정부는 공적주택 공급 확대와 공공주도 공급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급 확대와 수요 억제 정책이 동시에 작동할 경우 시장 안정 효과가 제한될 수 있어, 공급정책과 수요정책의 정합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제시합니다.
국내 주택공급 현황 및 시사점
국내 주택시장은 수도권 집중, 아파트 중심 구조, 공급량 변동성이 큰 수급 구조를 보입니다. 수도권 수요 집중과 노후주택 증가를 고려할 때, 단기 대책보다 안정적인 장기 공급관리 체계가 필요합니다.
공사 기간 및 비용 중심의 주택건설 환경 변화
공사비 상승, 인건비 증가, 안전규제 강화, 공기 지연 리스크가 기존 주택건설 방식의 부담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기 단축과 현장 의존도 저감이 가능한 OSC·PC·모듈러 공법의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모듈러주택 인증 및 산업 활성화
모듈러 특별법안은 표준화 기준과 인증제도를 중심으로 모듈러 산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흐름입니다. 생산인증과 건축인증은 향후 공공 발주, 품질관리, 인센티브 적용의 핵심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
기존 재개발·재건축의 장기화와 사업성 저하를 보완하기 위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공사비 상승, 금융 부담, 주민 갈등, 전문성 부족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초고령사회 대응 시니어주택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주택공급은 단순 물량 확대를 넘어 고령자·1인 가구·돌봄 수요까지 포괄해야 합니다. 시니어주택, 고령친화주택, 재가개조형 주거모델 등 다양한 주거 대안이 필요합니다.
2. 모듈러 산업·시장·기술 핵심 정리
이번 저널에서 확인되는 모듈러의 핵심은 단순한 공법 변화가 아니라, 건설 생산방식을 현장 중심에서 공장 중심으로 전환하는 산업 구조 변화입니다.
건설의 제조업화
OSC·모듈러 공법은 주요 구조부와 입체 모듈을 공장에서 생산한 뒤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입니다. 현장 타설 중심의 전통 건설 방식과 달리, 표준화된 설계와 반복 생산을 기반으로 품질 편차를 줄이고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주택공급 속도 문제의 대안
국내 주택공급은 수도권 수요 집중, 노후주택 증가, 공사비 상승, 인력난이라는 복합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모듈러는 현장 공정을 줄이고 병렬 생산을 가능하게 해 공급 속도를 높일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공공시장이 초기 확산의 핵심
모듈러주택은 아직 민간 자생 수요만으로 빠르게 확대되기 어려운 시장입니다. 따라서 LH·GH 등 공공 발주기관의 반복 발주, 표준 모델 도입, 시범사업 확대가 산업 생태계 형성의 핵심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표준화가 원가 경쟁력의 출발점
모듈러가 기존 공법 대비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발주처별로 다른 설계·자재·공사비 기준을 표준화해야 합니다. 반복 가능한 평면, 부품화된 자재, 공장 생산 기준이 축적될수록 대량생산 효과가 커집니다.
생산인증과 건축인증
모듈러 특별법안의 핵심은 생산인증과 건축인증입니다. 생산인증은 공장의 품질·생산기준을 평가하는 체계이고, 건축인증은 개별 건축물의 모듈러 적용 수준과 성능을 검증하는 체계입니다.
기술 경쟁은 고층화와 코어 모듈화로 이동
향후 모듈러 기술 경쟁은 저층·임시시설을 넘어 공동주택, 기숙사, 군시설, 시니어주택 등 고사양 영구 건축물로 확장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고층화, 내진성능, 접합기술, 코어부 모듈화가 기술 차별화의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듈러 산업의 성장 조건은 명확합니다. 첫째, 반복 발주가 가능한 공공시장이 필요합니다. 둘째, 공장 생산을 전제로 한 설계·자재·공사비 기준의 표준화가 필요합니다. 셋째, 생산인증과 건축인증을 통해 품질 신뢰를 제도화해야 합니다. 넷째, 현장 중심 공사 방식에 맞춰진 기존 발주·감리·공사비 제도를 모듈러 특성에 맞게 전환해야 합니다.
3. 모듈러 산업 활성화의 주요 과제
| 구분 | 핵심 내용 | 산업적 의미 |
|---|---|---|
| 생산성 | 공장 생산, 유닛화, 표준설계를 통해 현장 공정을 최소화합니다. | 공기 단축, 현장 인력 절감, 품질 편차 축소가 가능해집니다. |
| 공사비 | 모듈러 특성에 맞는 별도 공사비 산정 기준과 대량 발주 체계가 필요합니다. | 초기 고정비 부담을 낮추고, 반복 생산에 따른 원가 절감 효과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
| 발주제도 | 설계·제작·시공이 분절되지 않도록 통합발주 또는 모듈러 특화 발주 방식이 필요합니다. |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공장 생산과 현장 조립의 연계를 높일 수 있습니다. |
| 인증제도 | 생산인증과 건축인증을 통해 공장 품질과 건축물 성능을 검증합니다. | 공공 발주 참여 기준, 규제 특례, 시장 신뢰 확보의 기반이 됩니다. |
| 기술 고도화 | 내진 접합, 고층화, PC 구조, 코어 모듈화, DfMA 설계 역량이 중요해집니다. | 모듈러 적용 범위가 임시시설에서 공동주택·군시설·시니어주택 등 영구건축물로 확장됩니다. |
| 시장 확산 | LH·GH 등 공공기관의 시범사업과 반복 발주가 초기 시장 형성의 핵심입니다. | 공공 레퍼런스가 축적되면 민간 시장 확산과 수출형 산업화 가능성이 커집니다. |
NRB’s INSIGHT
이번 건설정책저널은 모듈러 건축이 단순한 공기 단축 공법을 넘어, 주택공급의 속도·품질·안전·원가 구조를 함께 개선할 수 있는 산업적 대안으로 제도권에 편입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모듈러 특별법안의 핵심이 생산인증, 건축인증, 표준화 기준이라는 점은 엔알비에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향후 시장은 단순히 모듈러 제품을 제작할 수 있는 기업보다, 표준화된 설계, 공장 생산, 품질관리, 현장 조립·설치까지 일관되게 수행할 수 있는 제조형 건설기업을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엔알비는 모듈러 건축물의 개발·기획·설계, 공장 제작, 현장 조립·설치 및 유지관리까지 전 과정을 자체 수행하는 사업 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PC 라멘조 기반의 고층 모듈러 기술과 NRB-Hyper CORE를 통한 Full-PC 모듈러 시스템 기반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과제는 개별 프로젝트 수주를 넘어, 공공주택·교육시설·군시설·기숙사·시니어주택 등 반복 수요가 예상되는 영역에서 인증 가능한 표준 제품군과 대량생산 체계를 선제적으로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는 엔알비가 주택공급 활성화 정책의 수혜기업을 넘어, 국내 모듈러 산업의 표준을 만드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지점입니다.
출처
- 대한건설정책연구원, 「건설정책저널 통권 제61호: 주택공급 현황 진단 및 건설정책 제언」, 2026.04.
- ㈜엔알비, 「제7기 사업보고서」, 2026.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