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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 발표 - 부처 브리핑 | 브리핑룸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이번 정부의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은 도심 공공부지·노후청사 활용과 절차 단축을 통해 주택을 빠르게 공급하는 정책으로,

공기 단축과 표준화에 강점을 가진 엔알비(NRB)에 매우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부 발표 핵심 요약

• 공급 규모: 수도권 도심 중심 약 6만 호 공급 (서울 3.2만 호, 경기 2.8만 호, 인천 0.1만 호)

• 공급 방식: 국·공유지, 공공기관 부지, 노후청사 복합개발

• 추진 속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확대, 부지 이전·인허가 병행으로 ’27년부터 본격 착공

• 정책 방향: 청년·신혼부부 중심의 역세권·직주근접 주택 공급

• 제도 기반: 모듈러건축 활성화 지원 특별법 등 관련 특별법 병행 추진

• 투기 방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즉시 지정, 이상거래 조사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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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알비가 기대하는 점

1. 공공 발주 물량의 구조적 확대: LH·GH·SH 등 공공 발주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사업 파이프라인 형성이 기대됩니다.

2. 모듈러 특별법에 따른 기술 선도 기업의 경쟁우위: ‘모듈러 가능’이 아닌 ‘검증된 모듈러’ 중심의 선택이 강화될 전망입니다.

3. 공기 단축 능력의 중요성 증대: 도심형 공공주택에서 공기 관리가 핵심 경쟁력이 되며, 이는 엔알비의 기술 경쟁력과 직결됩니다.

4. 학교·청사·주거 복합 수요의 확장: 엔알비가 축적해 온 교육시설·주거시설 모듈러 실적과의 시너지가 기대됩니다.

5. 중장기 성장 기반 마련: 본 정책은 단기 대책이 아닌 ’26~’30년 지속 공급 구조로, 안정적인 성장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