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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818] 모듈러 건축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한준호의원ㆍ윤재옥의원 등 11인) | 심사정보

모듈러 건축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분석(한준호의원·윤재옥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2025.12.31)

1. 요약

"건설의 패러다임을 '현장'에서 '공장'으로 전환하여, 인증받은 전문 기업에게 건축 규제 완화(용적률 상향 등)와 공공 발주 물량 확보라는 확실한 혜택을 부여하는 법안입니다."

2. 법안 개요: 건설산업의 미래, 모듈러

이 법은 낮은 생산성과 인력난 등 기존 건설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공장 제작 중심의 '모듈러 건축'을 국가 핵심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

• 국가 주도 육성: 국토교통부장관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컨트롤타워인 '모듈러 건축 심의위원회'를 통해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
• 전 주기 지원: 기술 개발(R&D)부터 전문인력 양성, 생산, 시공, 유지관리까지 산업 생태계 전반을 지원합니다 .
  
  

3. 핵심 지원책

모듈러 공법을 적용할 경우, 기존 건축법보다 파격적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3대 건축 규제 완화: '건축인증'을 받은 모듈러 건축물은 법적 기준을 초과하여 더 넓고 높게 지을 수 있습니다 .
  • • • 건폐율 (대지 면적 대비 건축 면적) 완화
      • 용적률 (대지 면적 대비 전체 바닥 면적) 완화
      • 높이 제한 완화
• 통합 발주 허용 (규제 혁신): 공장 제작 효율성을 위해 전기, 통신, 소방 공사를 건설공사와 분리하지 않고 통합하여 발주할 수 있는 특례가 적용됩니다 . 이는 현장 공정을 획기적으로 줄여줍니다.
• 모듈러 건축 진흥구역 지정: 특정 구역이 '진흥구역'으로 지정되면 기술 실증을 위한 비용을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사업상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 장관에게 직접 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생깁니다 .
• 세제 및 금융 지원: 모듈러 건축물 건설·취득 시 국세·지방세 감면 및 신용보증기금 등의 우대 보증 혜택이 주어집니다 .
  
  

4. 수혜를 위한 필수 준비 사항: '인증'

특별법의 혜택은 준비된 기업에게 집중될 것입니다. 

• 모듈러 생산인증 (Factory Certification):
• 내용: 공장의 품질관리 및 생산기준 준수 여부를 평가하여 등급을 부여합니다 .
• 필수성: 공공기관 발주 공사에 참여하거나, 건축 규제 완화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산인증을 받은 공장의 제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
• 전략: 높은 등급을 획득할수록 공공 입찰 심사에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모듈러 건축인증 (Project Certification):
• 내용: 개별 건축물의 모듈러 기술 적용 수준과 사전제작률을 평가합니다 .
• 혜택: 이 인증을 받아야 건폐율/용적률 완화 혜택이 확정됩니다 .
  
  
• 소규모 모듈러 건축물 인정:
• 작은 규모의 프로젝트는 복잡한 인허가 절차 대신 간소화된 '인정' 절차를 통해 신속한 사업 진행이 가능합니다.
  
  

특별법 Q&A

Q1. '모듈러 건축 진흥구역'이란 무엇인가요?

A. "모듈러 기술을 위한 규제 프리존(Free-Zone)이자 테스트베드입니다." 정부가 지정한 이 구역에서는 기업이 개발한 신기술을 자유롭게 시험(실증)해 볼 수 있고, 관련 비용을 지원받습니다. 특히, 사업에 방해되는 규제가 있다면 장관에게 직접 규제 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특별한 권한이 주어지는 '모듈러 산업 육성 특구'입니다.

Q2. 건축 규제(용적률 등)는 얼마나 완화되나요?

A. "법안은 '완화해 준다'는 원칙을 정했고, 구체적인 수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집니다."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 '몇 퍼센트(%)'를 더 지을 수 있는지는 추후 제정될 하위 법령(대통령령)에서 결정되지만, 통상적으로 이러한 인센티브는 건축주가 모듈러 공법을 선택할 충분한 유인을 제공하는 수준에서 결정됩니다.

Q3. 이미 공장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혜택을 받나요?

A. "아닙니다. '모듈러 생산인증'을 획득해야 합니다." 이 법의 핵심은 품질 관리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인증기관을 통해 공장의 생산 설비와 품질 관리 능력을 평가받고 '생산인증'을 획득해야만 공공 공사 우선 참여 및 건축 규제 완화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Q4. 작은 건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소규모 모듈러 건축물 인정' 제도가 있습니다." 작은 규모의 모듈러 건축물은 복잡한 인증 절차 대신 간소화된 '인정'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이를 통해 구조 안전 확인 등의 인허가 과정을 빠르게 통과할 수 있어 신속한 건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