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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러 건축·주택 산업 활성화, 제도적 뒷받침 必 [기고]대한건설정책연구원 신성장전략연구실 유일한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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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러 건축·주택 산업 활성화, 제도적 뒷받침 必
[기고]대한건설정책연구원 신성장전략연구실 유일한 선임연구위원
[기고문 요약] 모듈러 건축은 건설 인력 고령화, 안전 규제 강화, 탄소 중립 등 국내 건설산업이 직면한 한계를 극복할 유일한 대안으로 부상하며 연평균 36.9%의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 중심의 낡은 건설 제도가 산업의 확장을 가로막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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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현황: 국내 모듈러 시장은 2030년 약 3.7조 원 규모로 성장이 예측되며, 학교·군 시설을 넘어 주거·상업 시설로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
주요 장애물: 법률상 '모듈러'에 대한 명확한 정의 부재, 모듈러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발주 및 감리 제도, 이로 인한 기업의 투자 지연과 낮은 소비자 인식 등이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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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 국회와 정부는 현재 논의 중인 ‘모듈러 특별법’ 제정과 주택법 개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합니다. 특히 ▲법적 정의 확립 ▲인증제도 도입 ▲용적률·건폐율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민간 시장의 참여를 유도하고, 기업들이 설비 및 기술 투자에 나설 수 있는 확실한 시그널을 주어야 합니다.
[NRB Insight] 준비된 기술력에 ‘날개’를 달다, 엔알비의 기회
이번 기고문은 엔알비가 선제적으로 준비해 온 전략적 투자(철골 중심에서 PC로의 전환)과 다각화(교육시설 중심 포트폴리오에서 시장 규모가 훨씬 큰 PC 공동주택 및 군 관련 시설 등으로 확장)가 올바른 방향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기고문에서 언급된 ‘제도적 미비’ 속에서도 엔알비는 국내 유일의 고층화(30층) PC 모듈러 기술을 확보하고 공업화주택 인정을 획득하며 기술적 장벽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특히 정부와 국회가 추진 중인 ‘모듈러 특별법’과 ‘LH 2030 로드맵’은 엔알비에게 강력한 성장 트리거가 될 것입니다. 법적 정의와 인증 제도가 확립되면, 엔알비가 보유한 검증된 PC 모듈러 솔루션과 자동화된 국내 최대 규모의 모듈러 단일 제조 인프라 클러스터는 K-건설 주택 시장에서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제도가 시장의 문을 여는 순간, 가장 먼저 치고 나갈 준비가 된 기업은 바로 엔알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