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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업무보고
李, 전세대출때 선순위 확인 후
집주인에 지급하는 방안 제안
LH 개혁안 발표 내년초로 연기

◆ 이재명 시대 ◆

12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주택 공급 부족 해법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직접 공급 역할 강화를 지시했다. 공공택지를 민간에 넘겨 분양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LH가 직접 주택을 짓고 공공임대는 역세권 등 우수한 입지에 중형 평형 위주로 공급하라는 주문이다. 전세사기 재발을 막기 위해 전세대출 집행 절차를 손질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공공임대주택의 입지와 구성에 대한 방향 전환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공공임대가 늘 단지 구석이나 입지 나쁜 곳에 몰린다는 인식이 굳어져 있다"며 "역세권에 공공임대를 공급해야 한다"고 했다. 면적 구성과 관련해선 "8평·12평 자잘하게 짓지 말고 중산층이 거주할 수 있는 25평·30평을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공급 방식에 대해서는 LH의 직접 개발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LH가 택지를 민간에 분양해 민간이 집을 짓고 이윤을 붙여 파는 구조가 로또 분양을 낳는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LH가 직접 지어서 임대해도 손해가 나지 않는다"고 했다.

LH의 재무 구조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부채를 바라보는 관점 전환을 강조했다. 그는 "LH 부채비율이 높다고 하는데 그 부채를 차지하는 가장 큰 부분이 임대보증금"이라며 "임대보증금 부채는 그 이상의 자산으로 담보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임대자산과 임대부채를 떼어서 옛날 주택공사처럼 임대주택 공기업을 따로 만들면 LH 부채 문제는 상당 부분 해결되는 것 아니냐"고 언급했다.

(후략)